사형: ‘고통없이 죽게 해 달라’ 사형수 청원에 미 대법원 '안돼'

사형수 러셀 버클 Image copyright Missouri Department of Corrections
이미지 캡션 사형수 러셀 버클

지난 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범에게는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특이 질병을 호소하며 독극물 주사보다 가스 주입 방식을 요구했던 사형수 러셀 버클(50) 사형집행 방법이 윤곽을 드러내게 됐다.

버클은 미주리 주 정부가 선호하는 사형방식이 법적으로 금지된 '잔인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파트너 및 여섯 살배기 아들을 강간, 살인, 납치한 죄로 지난 1996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최근 법원 소송에서 버클은 선천성 질병인 해면상 혈관종으로 인해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면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질환은 그의 목, 얼굴 등에 혈액이 가득 찬 종양을 유발한다.

버클은 사형 집행 중에 종양이 파열되면 극도의 고통과 질식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사형 집행관이 주 정부에서 사용하는 약물인 펜토바르비탈을 주입하면 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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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

그의 요청에 대한 대법관들의 판결은 5-4로 갈렸다.

대법원 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버클의 이런 행보는 사형을 지연시키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클은 다른 사형방식이 "극심한 고통의 중대한 위험을 줄인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버클이 20년 이상 사형수로 복역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헌법 제8차 개정안에 따르면 '잔인하고 특이한' 사형 방법을 금지하고 있지만 죄수가 고통 없는 죽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어서 "제 8 차 헙법 개정안은 상당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교수형과 같은 사형 집행 방식을 용인하고 있있다. 반면 테러, 고통, 불명예 등을 가중시키는 경우만 사형 방식을 '잔인하다'고 보고 있다"고 평했다.

반면, 스테판 브레이어 대법관을 포함한 진보 진영 대법관들은 버클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미국 내 3개 주에서 허용된 질소 가스 주입 방식으로 집행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사형이 제때 집행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할 가치가 있다"면서 "사형제도의 은밀함이 최근 두 가지 비슷한 사례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앨라배마에서 한 이슬람 사형수가 사형 집행 중에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맘과 동석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같은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를 원했던 한 불교도 사형수의 호소를 두고는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것.

이에 대해 고르수치 판사는 앨라배마주 사형수의 경우 불만 사항을 제기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고작 집행일 15일 전에 이런 요청을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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