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한미 국방장관 '우리는 한 팀'…북한 비핵화 외교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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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한미연합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군인들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은 현지 시간 1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하노이 회담 이후의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했다.

양측은 북미 대화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지 않겠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국방 당국의 현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강도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은 '우리는 한팀'이라며 한미 공조를 과시했다.

정경두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미는 한 팀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섀너핸 대행 역시 "우리 팀(한미 양국)은 외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령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 문제 해결은 중장기적 사안으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동결을 하지 않은 만큼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고착 속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이 한국에 실망했다는 등 한미동맹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또 한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를 이어주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말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액션이 따르지 않으면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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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달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두 정상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다

지금은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 즉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한에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았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의심 받게 됐다는 것이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결과적으로 미국의 비핵화 요구 수준은 최대로 높아졌고 따라서 북한이 어떤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지금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판을 짜주는 게 필요하다고 민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지금 미국은 양보 못하는 모양새잖아요. 전향적으로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판을 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북한이 조금 움직이게 한 다음에 북한이 '그럼 미국 너네 전향적 조치 내놔라' 할 때는 우리가 북한 쪽에 서서 북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시기도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전체적인 판의 모양새도 맞고, 또 한국 정부로서는 대미 협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태은 연구위원은 아울러 북미 사이에서 한국이 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에게는 비핵화 이행을, 미국에 대해서는 비핵화 상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지난 달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 전환의 첫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 평가를 위한 것이다.

양국은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군 당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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