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동물국회 사태'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캡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국회 폭력 사태 중 비명지르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에서 초유의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몸싸움, 고성은 물론 망치와 쇠 지렛대까지 등장했다.

국회에서 이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한 건 2011년 한·미 FTA를 두고 의원 간 충돌이 벌어진 이후 8년 만이다.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1986년 이후 처음으로 경호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연 이틀째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패스트트랙이란' '사보임뜻' '빠루(쇠 지렛대) 등이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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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연장 들고 있는 나 원내내표

패스트트랙이란?

사건의 발단은 지난 22일, 여야 4당이 처리가 지지부진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었다.

'패스트트랙'이란 말 그대로 법안을 신속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발의된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패스트트랙' 추진이 되면, 상임위위원회 논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90일), 본회의(60일) 다 합쳐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제도로 처리된 법안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진하기로 한 사안은 3가지다.

  • 선거제 개편안: 의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고 배분 방식은 50% 권역별 연동형으로 하자는 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이 독점해 온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일부, 공소유지권을 독립 기관인 공수처로 주자는 내용
  • 검·경수사권 조정안: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내용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다.

망치까지 등장?

자유한국당은 3개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고, 25일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세 곳을 점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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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자유한국당이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을 당시 문 의장이 항의하는 임이자 의원의 볼을 만져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노루발못뽑이'(굵고 큰 못을 뽑을 때 쓰는 연장)를 들고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7층 의안과 앞에서 민주당인지 경호과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 선거제 개편안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당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거대 양당 체제보다 다당 체제로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사보임은 무엇?

이번 사태와 함께 검색어에 오른 것은 '사보임'이다.

사보임이란 상임위 혹은 특별위원회의 의원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설명했듯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이 통과되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법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반대표 행사를 예고한 의원을 당 원내대표가 '사보임'시키는 경우가 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반대표 행사를 예고한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시키는데 이어, 권은희 의원마저 사보임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사보임 조치를 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반대파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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