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사례로 살펴본 국민청원의 실제 효과

'패스트트랙 불법' 구호외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Image copyright News1
이미지 캡션 '패스트트랙 불법' 구호외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국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공식 답변 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지난 30일간 20만 명의 추천 청원을 기록한 청원들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김학의 성접대 관련 엄정수사,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연합뉴스 전면 폐지 등도 있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

현 사태를 중심으로 국민청원을 정리해봤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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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해 출범했다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시작돼 29일 현재 오전 10시 33만 명의 참여인원을 기록했다. 최근 30일간 올라온 청원 중 가장 참여가 높았다.

이러한 관심은 최근 정치·사법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일어난 국회 내 물리적 충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 글에는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적혀 있다.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청원 사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해 공식 출범했다.

이후 약 20개월 동안 43만 4천여 건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청와대는 이 중 92건에 대해 답변을 했다.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기록한 청원은 2018년 11월 16일 게시된 강서구 PC방 살해사건으로 119만 명이 넘는 참여인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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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당시 심신장애 탓에 흉악범들이 형을 감경받는 것을 문제 삼은 청원 참여 인원들에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김성수법'을 통과시켰다고 답변했다.

국민청원의 내용이 국회 법안 상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변화보다는 '설명'에 초점을 맞춘 청원 사례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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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조두순 처벌강화 재심은 불가능, 청원 참여자 분노 공감' 밝힌 조국

그 예로 2017년 인천 여아 살인 사건 이후 청소년의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현재 최고형 징역 15년(특강법 적용 시에만 20년)인 현행 소년법의 개정을 촉구했던 청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호처분의 활성화와 사회 복귀 제도 형성의 중요성'이나 '엄벌주의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내놓았다.

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분노에는 동감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답이 안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청원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원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

청와대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을 때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공시했다.

  •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 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
  •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 인종, 국적, 종교, 나이, 지역, 장애, 성별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력성·허위사실·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

위 사실에 기반해 지난 2018년 6월 시작된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 청원이 18만명 가량의 청원 인원을 기록하던 중 삭제된 바 있다.

국민청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청와대는 지난 1월 8일부터 18일까지 개편에 앞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답변기준인 20만 명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51%,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34.7%, 그리고 '높여야 한다'는 답변이 14.3%를 기록했다.

또 100명 이상이 추천해야 게시판에 등록되는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3.2%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절차는 중복, 비방, 욕설 등이 섞인 부적절한 국민청원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는 3월 31일 '100명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청원요건에서 입법, 사법권 관련 청원 등 답변 한계를 정확히 명시하되 기존의 20만 명 이상 답변요건 등 큰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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