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군 내 성폭행이 급격히 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Pentagon officials commemorate Sexual Assault Awareness and Prevention Month in March 2015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지난 몇년간 미군 내 성범죄 피해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사건이 급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보고서를 보면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의 숫자는 2018년 2만 50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앞서 2016년 조사한 14,900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성폭행 사례의 3분의 1이 음주와 연관된 것이었고, 17~24세의 여성이 피해 위험이 가장 컸다.

이와 관련해 2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은 군에게 성추행을 범죄로 규정할 것을 지시했다.

성추행은 군인의 위법행위 중 몇몇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재 성추행 자체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은 "성폭행은 불법이며 부도덕한 것이고 군의 임무와 부합하지 않으며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보고서에 밝혔다.

미국에서 성추행은 불법이며 이는 미국 공민권법이 규정하는 성차별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이 법은 또한 출신지역이나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보고서는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조사했으며 2018년 성폭행 사례가 20,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건수는 실제 보고된 폭행 사례와 10만 명 이상의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연구진은 설문 결과의 신뢰도가 95%라고 말한다.

몸을 더듬는 행위부터 강간까지를 포괄하는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 사례는 2016년에 비해 2018년 38%가 증가했다.

사례의 3분의 1만이 당국에 실제로 보고됐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2006년에는 피해자의 14분의 1만이 성폭행 범죄를 신고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2일 발표된 성명에서 미 해병대는 "역사적으로 신고의 증가를 해병대가 피해자들이 받는 돌봄에 보다 자신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행 추정건수가 특히 젊은 해병대원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는 예방 수단을 발전시키고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배양해야 한다."

85% 이상의 사례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 젊은 여성이 연루된 사례의 대부분에서 가해자는 상급자였다.

군인의 성폭행 신고건수 대 총 추정건수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임
출처: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인사 소위원장인 재키 스파이어 의원은 USA투데이에 군이 "현재의 성폭행 방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는 국방부가 이 재앙을 다루는 데 보다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하도록 강제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는 미국 의원들의 개입을 촉구하며 말했다.

새너핸 국방장관대행은 성폭행책임·수사 TF가 제시한 추천안 일부를 공개했다.

이 TF는 마사 맥샐리 상원의원의 촉구로 지난달 신설됐다.

한편, 미국에서 최초로 전투에 출격한 여성 전투기 조종사였던 맥샐리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이 공군에서 복무할 때 상급자에게 강간을 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나오자 섀너핸 장관대행은 "이 재앙과 싸우기 위해" 국방부에 성추행을 범죄로 규정할 것을 지시했다.

성추행을 그 자체로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군법을 수정해야 하는데 군법의 수정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는 분명치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병대의 성폭행 발생률은 11%로 해군, 육군, 공군, 해안경비대를 통틀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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