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영국, '온라인 선거운동, 돈 댄 사람 밝혀야'

Polling station boxes Image copyright Jane Barlow

영국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선거법 입법 가능성을 예고했다.

영국 정부는 5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선거자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선거법을 올 하반기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정당, 선거운동원 등은 인쇄물에 한해 선거자료 정보를 밝혀야 한다.

새로운 법에 대한 오랜 요구

영국의회가 설립한 독립조직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는 2003년부터 온라인에서의 규제 확대를 요구해왔다. 디지털 캠페인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인쇄물에 한정된 현행법으로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루이스 에드워드 선거위원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정당과 선거운동원들이 온라인 정치 광고 전면에 자신들이 누구고, 누가 광고 비용을 대고 있으며, 홍보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6년만에 응답한 영국 정부, 선거법 어떻게 바뀌나

올 하반기 마련될 새 선거법은 온라인 선거자료 정보 공개 외에도 해외 모금 규정 강화, 선거운동 중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을 협박 비방하는 행위로 유죄를 받은 개인이 5년동안 후보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자국 선거나 국민투표가 외국세력의 방해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는 필요하다며 새 선거법 마련 이유를 밝혔다.

케빈 포스터 사무차관은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는 영국의 투표방식은 가장 소중한 안전장치"라면서도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와 외국 로비스트, 잘 알려지지 않은 제3세력 등에 대비해 아날로그 시대에 제정된 선거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검토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선거법은 어떨까

한국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 건 비교적 최근인 2012년이다. 이전에는 인터넷에 특정 후보 지지글을 올리는 데 제한이 있었고, 투표 인증샷도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2012년 선거법 개정 이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게 됐다. 이어 2017년 추가 개정으로 선거 당일까지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반면 온라인 광고 규정은 다소 엄격한 편이다. 공직선거법 82조 7항에 의거, 인터넷 언론사에 한해 광고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 주체는 후보자에 한하며, 광고에 그 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손민하 주무관은 "페이스북 광고 등은 일절 불가하다"며 "다만 광고가 아닌 선거운동의 경우 SNS에서 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이슈가 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은 선거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