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고한다', '협상준비 안됐다'...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한미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4시간 만의 반응이다.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1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마지막 (발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차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의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약 9시간 만에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지난 4일 미사일 발사 때보다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협상을 원하고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

달라진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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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9일 KBS과의 대담 중인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의 반응은 앞서 지난 4일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의도에 대해 "한편으로 조속한 (북·미)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다"처럼 조심스러운 입장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4일 미사일 발사 13시간여 만에 트위터에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게 한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합의는 이뤄질 것(Deal will happen!)"이라고 썼다.

하지만 9일 반응은 북한의 발사체를 "소형 단거리 미사일(smaller missiles, short range missiles)"로 규정하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나는 그들이 그것을 날려 보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북한과의 핵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9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륙 간 범위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관련해 추가 개발이 있을 경우 북한의 석유 수출을 추가로 제한한다"(28항)고 명문화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한이 9일 쏜 발사체를 '복수의 탄도미사일'(multiple ballistic missiles)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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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4일 훈련을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

단,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인 경우에도 안보리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지속 가동이 위법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미사일이 '단거리'인 만큼 국제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며 "추가 대북제재나 의장성명 등이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라며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마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서 단거리라고 해도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중략) 면밀히 분석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과 판문점 선언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북한과의 협상이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약속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도 실행되지 못했으며, 올해 그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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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문' 실행을 위해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위반 여부가 제기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대담에서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하다"며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 더 개발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해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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