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당신이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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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조가 예고한 버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노조 측과 협상을 할 예정이지만 파업을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버스 노조들의 연합 기구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96.6%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측은 14일 열리는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버스 노조는 무엇 때문에 총파업을 불사하는 것일까?

1. 주 52시간제가 발단이 됐다

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발효된 것은 작년 7월이지만 버스 업계에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노선버스가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 포함돼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특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방송, 금융, 교육 업종도 마찬가지다.

기사 개개인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니 신규 인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업계의 신규 고용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까지 업계에서 추가로 고용해야 할 인원은 7300명 가량이나 업계의 추가 채용 예정 인원은 5000명이 안된다.

또한 버스 운전기사 노조 측에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기존 기사들의 임금 삭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파업의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노조 측은 기사들의 전체 임금에서 연장 근로로 받는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노조 측은 기사들의 급여가 월 70~110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시민들의 불편은 이미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15일 파업이 실시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파업이 실시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버스가 줄어들고 있기 떄문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을 오가는 장거리 노선 버스들이 그렇다.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 잠실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는 지난 4월 폐선됐다. 수원에서 광화문을 오가던 7900번 버스는 노선이 사당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단축됐다.

노선버스 업계에서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7월 이후에는 배차 간격이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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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의 핵심은 52시간제가 아니라 '환승할인'이다

주52시간제가 발단이 되긴 했지만 버스 파업 문제의 핵심이 이것은 아니다.

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버스 노조가 소속된 지역의 대부분이 이미 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500여개 버스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가 아닌 임금 인상이 쟁점이라고 주장한다.

버스 노조 측은 특히 환승할인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교통 환승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4년 전에는 버스를 타다가 다른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따로 내야 했다.

제도 실시 이후 환승에 따른 요금 추가 부담이 줄어들어 시민들은 편리해졌으나 업체 측은 어느 정도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도 환승할인에 따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비용 전부를 보전할 만한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업계는 중앙정부가 환승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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