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외국 정보통신 기술 사용 금지'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Image copyright EPA
이미지 캡션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적'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자국 회사들이 외국 정보통신업체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회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과 갈등을 빚어온 중국 정보통신업체 화웨이의 사업 금지를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화웨이가 국가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화웨이는 이를 부인했다.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

지난 15일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점점 더 취약점을 만드는 외국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하리라고 분명히 밝혀왔다"며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아지트 파이 신임 위원장 역시 발표 직후 "미국의 통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행정명령을 옹호했다.

미국은 이미 공공기관의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동맹국에 화웨이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미국의 권고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화웨이의 5G 통신사용을 금지했다.

화웨이의 리앙 후아 회장은 지난 화요일 영국 런던을 방문해 혐의를 부인하며 정부와 기밀 유출 금지 조항에 서약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 전쟁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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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BBC 아시아 비즈니스 특파원 카리스마 바스와니는 화웨이 이사진이 미국과 중국 간의 권력 싸움에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취임 초기부터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해 '공정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 산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미국은 최근 약 2000억 달러(약 235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약 3250억 달러(382조 8500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BBC 아시아 비즈니스 특파원 카리스마 바스와니는 화웨이 이사진이 미국과 중국 간의 권력 싸움에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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