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대란은 피했지만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Image copyright 뉴스1

전국 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15일, 각 지역의 노조와 사측 대부분이 합의점을 찾아 '버스 파업'은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들은 남아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하여 파업을 예고했던 13개 지역의 버스 노조들이 모두 파업을 철회하거나 미뤘다.

울산의 경우 15일 오전 8시가 돼서야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오전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았다.

경기 지역의 버스 노조는 협상을 연장하기로 하고 파업을 유보했으나 여기에는 대가가 따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일제히 버스 파업이 발생하는 사태는 막았으나 여전히 문제의 불씨는 남아있다.

버스 노조는 무엇을 얻었나?

버스 노조들은 대체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조건으로 사측과 합의했다.

서울시 버스 노조는 사측과 임금 3.6% 인상, 2021년까지 정년 2년 연장 등의 조건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인천 버스 노조는 임금을 3년간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부선 버스 노조는 24일 근무와 임금 3.9% 인상 등에 합의했다.

경기도 버스 노조는 이 지사가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좌석버스 요금은 4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협상을 연장하기로 하고 파업을 미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광역버스(M버스 포함)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경기도는 어제(14일) 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긴급당정 비공개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광역버스 국가사업 전환,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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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15일 열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울산지역 5개 시내버스 노사 대표가 임금 및 단체협상 최종합의안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노조는 무엇을 요구했었나?

이번 총파업 선언으로 버스 노조는 요구한 것의 상당 부분을 얻었다.

집단행동의 발단이 된 것은 주 52시간제였다. 노조 측은 버스 기사의 임금에서 초과근무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52시간제가 버스 업계에 실시되는 7월이 되면 기사들의 임금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도 주장했다.

또한 노조 측은 환승할인제도 실시에 따른 버스 업체의 영업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조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전에는 이러한 요구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던 기획재정부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버스와 오지·도서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 여지가 생겼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버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다른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파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 지역의 버스 노조는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자 사측과 28일까지 협상을 연장하기로 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다시 파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 광역버스의 준공영제가 추진되면서 버스 회사의 운영 감독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 서울 등의 지역에서는 버스 회사의 방만한 경영이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짐으로써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교통비 부담 차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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