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 어니스트호: 유엔주재 북한대사, 선박 반환 요구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로 자국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미국 정부에 대해 극단적인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규탄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현지시간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제3국의 주권에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김성 북한대사는 아울러 유엔 역시 일방적인 대북제재와 경제적 강압 조치로 유엔헌장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북한 선박에 대한 압류 명분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에 대한 관여다.

이에 대해 오준 전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 차원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수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색이 정당하고 그에 따른 선박 압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준 전 대사는 또 김성 북한대사가 유엔을 비난한 데 대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선박의 압류는 미국의 독자 제재가 아닌 유엔 안보리 결의 차원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헌장 25조에 따라 안보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기네가 부당하다, 풀어달라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실현되려면 북한 선박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봐야겠죠. 그러나 현재 북한 대사의 기자회견이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 게 아니고 유엔 제재를 비난하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되는 거죠."

해당 북한 선박은 지난해 4월 북한산 석탄 2만 5천 톤 가량을 싣고 운행하던 중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으며 이후 미국 정부에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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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와이즈 어니스트호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북한 선박의 압류는 결국 북한 최고 존엄에 대한 먹칠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상 외교를 마치고 보통 국가로 나아가려는 상황에서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여기서 더 밀리면 안된다는 절박함에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는 설명이다.

"김정은 얼굴에 먹칠을 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 화물선이 미국에 압류 됐단 말이죠. 근데 지도자의 선에서도 해결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이 북한 내부로 전파되는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관계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대일 관계에 집착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1일 김성 북한대사의 선박 반환 요구와 관련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대북제재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이에 대해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미국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양측 모두 3차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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