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세계보건기구, 트랜스젠더 '정신질환' 항목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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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 범주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성별불일치 항목을 '성 건강 범주'로 옮기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 담당 전문가는 트랜스젠더가 이제 '정신 질환'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측은 전 세계 트랜스젠더들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질병 분류

국제질병분류 최신 매뉴얼인 11차 개정판(ICD-11)에서 '성별 불일치'는 '개인이 경험하는 성별과 지정된 성별간의 지속적인 불일치'로 정의돼 있다.

이전 10차 개정판(ICD-10)에서는 성별 불일치는 정신질환 및 행동 장애 범주에서 성 정체성 장애로 간주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생식건강 전문가 레일 세이 박사는 "실제로 정신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게 됐기에 정신건강 장애에서 제외됐고 계속 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인식을 줄이고 더불어 필요한 의료 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하려고 다른 범주에 넣게 됐다"고 덧붙였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LGBT 권리 담당자는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전세계 트랜스젠더들을 자유롭게 도와줄 것"이라고 진단핸다.

그는 "각국 정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분류를 요하는 국가 의료 시스템과 법을 신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정체성에 관련 9개 기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여기까지 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10차 개정판 때만 해도 트랜스젠더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없애는 일은 불가능해보였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질병 분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생애에서 이 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범주로 가면서 분류 상태가 나아졌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며 "트랜스젠더 건강을 성 건강으로만 연계가 있다고 정의하는 것은 다소 환원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분석: 매건 모한 BBC 젠더·정체성 담당 기자

WHO가 트랜스젠더를 더 이상 정신 질환으로 보지 않게 됐는데, 조용한 축하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질문도 있다.

우선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세계 트랜스젠더들에게 자유를 줄까? 특히 활동가들이 의료진의 오진과 위협을 지적하는 나라들에서 말이다.

더 이상의 자원이 사고방식 교육에 투입되지 않아도 소외된 공동체에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 세계보건기구가 트랜스젠더를 지칭할 때 쓴 '성별 불일치'라는 단어 선택 문제가 있다.

언어는 특히 성별과 관련해 중요하다. 일부 활동가들이 초기 진보적이었던 움직임과는 온도차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선천성 성기기형인 '간성' 등 다른 소수자들은 국제질병분류로 구분됐다. 이 때문에 50개 이상의 간성 단체들은 성발달 변이를 '성발달 장애'로 부르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난하는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성별을 법적으로 바꾸려면 정신 건강 진단서가 필요하다.

각국은 2022년 1월까지 이 부분을 바꾸게 된다. 분류 변경 사항은 작년에 처음 발표됐으며, 25일 세계보건총회에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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