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시진핑, 2년 만에 다시 사드 언급... 그 의중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념 사진 촬영 중 나란히 선 한중 정상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념 사진 촬영 중 나란히 선 한중 정상

"한국이 사드를 사면 방위비 분담 문제도 해결되고 그게 10억 달러, 1조2000억 정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비도 100% 맞출 수 있고 중국이 더이상 문제 제기를 못 하죠. 미군이 운용하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해결 방안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입 자체를 반대해 왔다.

한중 정상 간 또다시 사드 문제가 언급되면서 이 문제가 한중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게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사드 문제가 '봉인'되어 있었던 것이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사드 언급은 결국 '사드 철수'라는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드 문제는 시 주석이 직접 챙기는 사안으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의 설명이다.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사드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부담이 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중국이 철회하지 않았고 더불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드는 중국에 대한 위협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 그런 계기가 된 거니까 다시 언급한 거죠."

이와 함께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 싸움을 펼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만약 또다른 사드 사태를 만들 경우 한중 관계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압박한 데 이어서 점점 더 동맹국에 대한 대중국 견제에 동참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중 무역이라는 끈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전략적인 포지션을 지키려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면 결국 한국이 미국의 대중 전략적 견제의 전선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거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한권 교수 중국이 미국 주도로 유럽에 배치된 유럽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인해 러시아가 미국에 어떻게 군사안보적 견제를 당하고 있는지를 지켜봐 왔다며 이런 우려도 사드 압박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두 강대국의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는 한국의 국익과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입장과 원칙을 명확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교수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를 구매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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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작년 4월 23일 사드 배치를 두고 충돌은 벌인 반대단체와 경찰

29일 한국을 찾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사드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외로 해법은 간단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입장에선 사드 문제가 두 가지죠. 비용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이 두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해법은 간단해요. 한국이 사드를 사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사드를 사면 방위비 분담 문제도 해결되고 그게 10억 달러,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비도 100% 맞출 수 있고 중국이 더이상 문제 제기를 못 하죠. 미군이 운용하기 때문에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죠. 한국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요소로,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가능하다.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지난 2017년 4월 사드 장비가 경북 성주에 반입됐지만 중국의 반발로 한국 관계가 얼어붙었으며 이후 한국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사드 보복'이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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