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9만명은 왜 '급식 파업'에 들어갔나

텅 빈 학교 급식 조리실 Image copyright 뉴스
이미지 캡션 텅 빈 학교 급식 조리실

급식·돌봄교실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4601개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비정규직 노동자 9만여 명은 오늘 7월 3일부터 3일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등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이란?

학교 구성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보면 교직원과 교육 공무직으로 나뉜다.

교사와 행정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교직원으로 정규직이다. 그 외 학교 구성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인 교육 공무직에는 급식 조리원, 방과 후 교실 교사, 도서관 사서 등이 있다.

학교 내에서 평균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6:4 정도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학교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5만 명으로 전체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 절반 수준이다.

이들은 왜 파업에 나섰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번 역대 최대 규모 파업 결의의 배경으로 차별적 임금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하다고 말했다.

학비연대 측은 "공무원 9급과 비교해봐도 평균 임금이 64% 정도에 불과하고 2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근속 수당 상한제 등 차별이 주어지며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이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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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비연대 측은 업무와 상관없는 잡무도 과도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6일 학비연대 사무실에서 연 간담회 자리에서 '교장 딸 청첩장 주소 라벨지를 만들거나, 교사들의 다과 심부름을 하거나, '실무사'가 아닌 '아줌마' 등의 이름으로 호명됐다'는 사례를 들며 관행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노사 협상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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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일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과 정부·교육당국 실무교섭단이 협상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파업 하루 전인 2일에도 학비연대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 기본급 6.2% 인상을 요구했지만 교육부 측은 1.8% 인상을 고수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학비연대 측은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진전된 어떠한 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2일 협상 결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날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교육공무직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적정 수준의 처우 개선을 정립하기 위해 향후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학교 및 학생들 반응은?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은 바로 급식이다.

전국 380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이 결과, 도시락을 싸거나 학교에서 나눠주는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학교도 있고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다.

교육부는 2일 저녁 각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1만426개 학교 중 44.1%인 4601개교가 3일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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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응원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피켓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를 두고 학교와 학생들은 반응은 갈렸다.

'급식을 못 먹어 불편하다',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라는 등의 반응도 있지만 응원을 보내는 교직원과 학생들도 있었다.

인천서흥초등학교는 앞서 파업 기간 대체 급식을 공지하면서 학생들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의 권리를 함께 지켜주는 일"로 여겨달라는 가정 통신문을 보내 화제가 됐다.

의령초 학생들은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쓴 게시물에 응원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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