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전문가들이 바라본 북미 간 협상의 해법

지난 5월 북한의 군사훈련 Image copyright AFP/조선중앙통신
이미지 캡션 지난 5월 북한의 군사훈련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3회 '한반도미래포럼' 토론회에서 "북미 간 실무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깜짝 판문점 회동'이 있었지만 "비핵화에 있어 아무런 진전이 없고 북미 비핵화 입장이 바뀌었다는 징후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현 상황에서 북한이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내세워 미국을 압박한 사실도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또 지난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국이 추진해온 중재자 역할이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그 증거로써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한국) 우리가 요청하는 남북 간의 접촉, 회담, 또 우리가 이미 제안한 4차 남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떤 긍정적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측은 너희들이 할 바를 하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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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김홍균 전 본부장은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는 것을 보인만큼,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제재보다는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과거 북핵 합의가 번번이 깨진 이유는 "북한의 근본적인 안보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가진 비핵화 로드맵과 그에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만 하지 않고 있을 뿐, 매년 군사 전력을 늘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핵탄두 60개, 한반도와 일본 오키나와, 미국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천 발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 시작한 이래 군사 전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핵화 협상으로 미국의 핵우산, 예를 들어 B-2, B-52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지렛대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원하는 게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인데 눈에 가시가 뭐겠습니까?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입니다. 근데 북한이 핵 지렛대를 갖는 순간 중국이 그렇게 원하는 연합 훈련도 안하고 전략 자산도 안 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전략적 완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략적 지렛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서 비핵화를 얻어낸다? 그 과정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윤덕민 전 원장은 최대 압박, 즉 강력한 억제력이 있어야 협상을 통해 비핵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억제력 보유와 동시에 핵이 아닌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조만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된다는 전제로 "비핵화의 개념과 최종 상태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방법과 로드맵이 실무회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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