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승리.. 앞으로 북일-한일 관계 전망은?

아베 신조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당선 확정된 자민당 후보에 표시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

지난 21일 치러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가 한일관계, 북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본 도쿄대학교 탈북 1호 박사인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아베 신조 총리 입장에서는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만큼 북일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하리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주변국과는 정상회담을 했지만 여전히 일본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동북아 정세는 지금 일본만 빼놓고 다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 국가들에는 핵 협상 자격이 주어진 것인데 은근슬쩍 일본만 빠진 거예요. 이래서 입지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아베 총리가 정권의 연장선에서 또 하나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납치자 문제에 묶여있기보다는 그것을 타파해서 다른 방식으로 일단 (북한과) 만남을 갖는 것이 아베 정권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국제적으로도 명분이 서고 국내적으로도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줄 테니까요."

최경희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만만치 않게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본이 입맛에 맞는 제안을 해온다면 당연히 만나지 않을까요? 다른 국가와는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만 안 한다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국제무대에 완전히 데뷔했다고 하는 데에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원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도 역시 일본에 대한 경제 지원, 또 국제경제 제재에서도 일본이 필요로 했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 활약해줄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최경희 대표는 북미관계가 작은 진전을 보일 경우 일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지난 2년여간의 외교를 봤을 때 아베 총리가 전 세계 국가와의 관계 개선 및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일 관계 강화와 이란 방문을 꼽았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북일 관계 개선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박 교수는 내다봤다.

"지평을 넓혀가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의 핵심적 이해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관계 개선이 안 된 게 유일하게 북한이에요. 이 때문에 정상회담 할 것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 아베도 그것을 따라갈 가능성 큽니다."

반면 한일 관계 전망은 어둡다. 박원곤 교수는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제재-압박 입장을 바꿀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갈등 측면에서 압박을 지속할 거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참의원 선고를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일본이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보통 국가에 한 발씩 다가서고 있으니 평화 헌법 개정의 일부를 실시할 가능성 높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최은미 교수도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게 기정사실로 여겨진다며 일본이 이 입장에서 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헌선까지는 아니지만 예상대로 좋은 성과를 거뒀고 그런 점에 있어서 지지층에 대한 확보를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압박을 취하는 게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 광복절도 다가오고 한국 내 반일 감정도 강해지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한동안 이러한 기류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안전보장상 우호국에 수출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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