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중국 '독도 영공침범'에 대해 알아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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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A-50 조기경보통제기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자국 군용기가 동해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 공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첫 합동 장거리 초계비행 훈련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4대의 전략 폭격기가 동해와 동중국해 해역 상공 항로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은 전략 폭격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판단,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자위대 군용기를 발진시켰다. 러시아 군용기의 침범은 한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중인 독도 인근 영공에서 발생했다.

일본은 러시아와 한국 모두에 불만을 제기하며, 한국 군용기의 경고 사격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24일 러시아 측이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기계 오작동으로 계획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 같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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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F-15K

한국 공군은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자국 전략폭격기가 타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폭격기가 서로의 영공을 넘어서는 일은 자주 있었지만, 한국 영공 침범으로 이 같은 긴장 상태가 발생한 사례는 최근 들어 처음이다.

'위험한 가동',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군용기와 중국 군용기가 '중립' 해역 상공 항로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한국이 교란 유도 장비 중 하나인 '플레어(Falre)'를 발사해 러시아 전투기의 진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가동"을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또 자국 군용기가 독도/다케시마 해역 상공에서 25km나 떨어져 비행했다며 한국 공군을 "하늘 위의 훌리건"이라고 비난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영공과는 별도로 설정한 공역이다.

한편, 중국은 23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이곳에서 비행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란 표현에 대해 "중국과 한국은 좋은 이웃이며 따라서 '침범'이란 표현은 신중히 써야 한다"고 더했다.

미국에 악몽을 선사할 동맹

조나단 마커스, BBC 군사 전문 기자

아시아 태평양 상공에서 이뤄진 러시아와 중국의 첫 '합동 장거리 비행 훈련'은 러시아와 중국 군사 관계 발전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다.

여전히 공식적인 동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합동 훈련은 더 복잡하고 거대한 관계를 의미한다.

또 양국의 경제 외교 관계가 여러 긴장 상황에도 점점 더 밀접해짐을 보여준다.

둘은 서구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세계관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대안 모델을 공보하고 국가의 주권을 중요시하며, 종종 다른 국가의 주권을 거칠게 다루기도 한다.

이러한 기조는 미국의 전략에서 커다란 골칫덩이가 될 것이다. 기술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하락세에 있지만, 여전히 독단적인 러시아의 가까워진 관계를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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