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장벽: 미 연방 대법원, 장벽 건설에 국방부 예산 전용은 '합법'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2016년 대선 때부터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Image copyright EPA
이미지 캡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2016년 대선 때부터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부 예산 25억달러(2조9600억원)을 전용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막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연방 대법원이 5 대 4로 승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2016년 대선 때부터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이를 강렬히 반대해왔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 주의 장벽을 짓는 데 쓰일 예정이다.

"큰 승리"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이 "큰 승리"라고 말했다.

와우! 장벽 문제에 큰 승리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장벽 건설을 위해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국가 안보와 법치의 큰 승리다!

26일, 과테말라는 중미 이민자들을 자국에 더 많이 수용하기로 한 협정을 미국과 체결했다.

미국행을 희망하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미국 대신 첫 경유지인 과테말라에 망명 신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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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낸시 펠로시와 도널드 트럼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낭비적이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던 국경 장벽 예산이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전용한 데 대해 합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이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아직 의회가 구체적으로 장벽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역대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 후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60억 달러에 이르는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이끄는 16개 주 연합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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