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일본 맞대응 카드로 나온 '지소미아' 관련 팩트 3가지

(캡션) 3일 열린 지소미아 파기 촉구 시위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3일 열린 지소미아 파기 촉구 시위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지난 2일 발언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무모한 안보 포기가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2일 페이스북 글도 있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양국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 협정은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데, 이달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반격 카드로 한국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되는 것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지소미아 파기 여부가 단연 쟁점이 됐다.

지소미아는 무엇이며, 과연 지소미아는 일본에 맞대응 카드가 될 수 있을까?

1.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2016년 11월 체결됐지만, 논의가 시작된 건 2011년부터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간 회담에서 군사협정 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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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북한 핵과 미사일 동향 파악이 협정의 주된 목적이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된다.

이번에 돌아오는 연장 기한은 오는 24일로, 바로 나흘 뒤인 28일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개정안을 시행하는 날이다.

한·일 관계 주요 분기점

  • 8월 7일 - 일왕,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공포
  • 8월 15일 -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 8월 24일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
  • 8월 28일 -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일
  • 9월 17일 - 유엔 총회, 한미일 정상 만남 가능성
  • 10월 1일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수출 규제 시행 90일
  • 10월 22일 - 일왕 즉위식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총 33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추가로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과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일본은 7개국과만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일본이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한국이다.

2. 북한 공동 대응이 주된 목표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인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이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헌 위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이지함 3척, 조기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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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지난 4년간 주고받은 군사 정보는 각각 24건씩 총 48건이라고 한다.

2017년 일본의 정보 제공이 19건으로 유독 많았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북 정보수집 외에 한·일 지소미아의 다른 목적은 민감한 군사 장비와 기술 정보의 보호다.

양국 간 공유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3. 한·일 지소미아 사이에 미국이 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맺은 협정이지만,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핵심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원해서 생긴 협정이고, 한국이 이 협정을 파기하면 한·미 동맹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된 것"이라고 했지만, "당시 미국의 개입은 전혀 없었냐"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우리 동맹국인 미국은 한미일 안보동맹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파기에 관해서는 "우호 동맹국 간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라 매우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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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 2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사령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공유하는 정보는 제한하더라도 채널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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