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 결과를 발표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 결과를 발표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오는 24일 전에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 기기에서 미디어 재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강경화 장관 BBC 인터뷰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2016년 11월 체결됐지만, 논의가 시작된 건 2011년부터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간 회담에서 군사협정 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된다.

이번에 돌아오는 연장 기한은 오는 24일로, 바로 나흘 뒤인 28일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개정안을 시행하는 날이다.

한·일 관계 주요 분기점

  • 8월 24일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
  • 8월 28일 -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일
  • 9월 17일 - 유엔 총회, 한미일 정상 만남 가능성
  • 10월 1일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수출 규제 시행 90일
  • 10월 22일 - 일왕 즉위식

북핵 정보 수집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인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이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헌 위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이지함 3척, 조기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Image copyright AFP
이미지 캡션 북한 핵과 미사일 동향 파악이 협정의 주된 목적이다

미국의 역할은?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맺은 협정이지만,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핵심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원해서 생긴 협정이고, 한국이 이 협정을 파기하면 한·미 동맹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3일 열린 지소미아 파기 촉구 시위

관련 토픽

관련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