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비서 성폭력'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지난해 3월 5일 JTBC '뉴스룸'에 나와 관련 폭로를 한 지 약 11개월 만에 나온 유죄 판결이다 Image copyright News1
이미지 캡션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지난해 3월 5일 JTBC '뉴스룸'에 나와 관련 폭로를 한 지 약 11개월 만에 나온 유죄 판결이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지난해 3월 5일 JTBC '뉴스룸'에 나와 관련 폭로를 한 지 약 11개월 만에 나온 유죄 판결이다.

1심 '무죄' 2심, 대법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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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두 사람이 업무상 상하 관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위력'이 존재하긴 하지만 '업무상 위력행사'를 증명하기 어렵고, 김지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직후 성폭행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의 반론에 대해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했다"며 배척했다.

또한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안 전 지사의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며, 사건 발생 이후 김씨에게 지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 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2심 당시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대법원에 나온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길게 인용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칭하며, 오직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지각할 수 있는 감수성을 뜻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제자 성추행으로 해임된 교수의 해임 처분이 무효라 판단한 2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며, 성 관련 소송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늘 대법원이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인용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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