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트럼프,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 발언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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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60배 이상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한다(a major abuser)'며 중국과 함께 미국을 '벗겨먹고(rip us off)'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자신의 국방부 시절을 회고한 '선을 지키며'란 신간에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 흐름과는 달리,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동맹을 유지하는 데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졌다. 스노드그래스의 신간은 여기에 디테일을 더하고 있다.

트럼프 '한국이 1년에 70조 원 정도는 내야'

책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8년 1월 당시 국방장관이던 매티스로부터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트럼프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대가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물었고 해외 주둔 미군이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매티스 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다.

"그건 손해 보는 거래입니다! 한국이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 정도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600억 달러라는 금액을 어떠한 근거로 산출했는지에는 알려진 게 없다. 주한미군의 한 해 유지비가 45억 달러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막연히 그 10배 가량을 말한 것일 수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진행 중

한미 양국은 지난 9월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9월 24~25일(서울) 10월 23~24일(하와이) 두 차례에 걸쳐 협상했다.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 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 기준 1조 400억 원가량. 미국이 새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기존 분담금의 거의 6배에 달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오해하는 내용이 있다.

1.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낫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드는 비용에 비해 한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낫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작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장성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르다.

2016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군사령관 임명 청문회에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브룩스 대장은 "물론입니다, 의원님"이라고 답했다.

군대 규모 자체를 줄이지 않는 이상 미국에 주둔을 시켜도 비용은 발생한다. 한국에 주둔시키면 한국이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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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 6월 주한미군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

2.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국에 불만이 많나?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손님이다.

늘 한국 정부가 돈을 적게 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 때문에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악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차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일종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래서 재선을 앞두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는 BBC 코리아에 말했다.

더 큰 그림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 전체에 대해 새로운 계산서를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새롭게 방위비 분담 협상 틀을 만들었다고 알려졌거든요." 박원곤 교수는 말했다.

"내년에는 일본이랑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는 독일, 나토 등등 줄줄이 협상하게 되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로서는 매우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3. 일본은 한국보다 분담률이 훨씬 높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규모는 한국보다 크다. 절대적인 액수에서 일본의 분담액이 큰 것은 당연하지만, 통상적으로 분담률도 한국보다 높다고 알려졌다.

언론들은 일본의 방위비 분담률이 60~75% 정도라고 전한다.

그러나 미국의 한 싱크탱크의 추산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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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미국은 일본에게도 기존의 다섯 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은 2016년 미국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한국의 분담률은 41%였다. 50%인 일본보다는 작지만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

게다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6년 청문회 당시 한국의 분담률이 50%가량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방위비 분담률이 18%에 불과하다.

한국국방연구원 재직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연구해 온 박원곤 교수는 나라마다 방위비 분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판이해 비교가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과 일본은 이른바 특별협정(SMA)을 맺은 유일한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각각이 분담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이 매우 다르죠. 독일은 특별협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설과 토지에 대한 비용만 내고 있거든요."

"각국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를 내고 있는지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한국이 내는 분담금이 주한미군 월급으로 나가나?

그럼 한국 정부가 미국에 내는 분담금은 어떻게 쓰일까?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군의 급여는 전액 미 연방정부 예산에서 나온다.

2018년 국방백서는 방위비 분담금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인건비는 주한미군 장병이 아닌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가리킨다.

5. 그럼 그 돈이 그대로 미국으로 가는 건가?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은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로 흡수되는 걸까?

국방백서는 "방위비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건비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군사건설비의 12%(설계, 감리비)를 제외하고는 전액이 한국 업체를 통해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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