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미 하원서 트럼프 '탄핵 조사 절차' 두고 첫 공식 투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Image copyright EPA

미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 절차'와 관련한 첫 공식 표결이 이번 주 실시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표결이 "대통령과 그 변호인에 대해 적법한 절차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악관 측은 탄핵조사가 전체 표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경쟁자들의 수사를 위해 외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의혹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표결 의미는?

31일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여부가 아닌, 조사 기본 절차를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인 미 하원의 펠로시 의장은 지금까진 공화당이 요구해 온 공식 찬반 투표는 거부해왔다.

하지만 그는 28일 동료 민주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헌법은 이런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이같은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문서제출 보류, 소환장 무시 및 증인 증언 금지 등 그 어떠한 의문을 제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한 하원 결의안이 "투명성을 보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분명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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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 25일 유엔 총회로 뉴욕을 방문 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투표가 "민주당이 허가받지 않은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펠로시 의원측이 대통령에게 정당한 절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들의 비밀스럽고, 수상하고, 폐쇄적인 증언들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절차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며 비공개 청문회에 난입해 이를 연기시키는 일이 있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밑에서 일했던 찰스 쿠퍼먼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28일 있었던 이와 관련한 하원 증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쿠퍼먼의 증언을 듣기를 바라고 있다.

통화내역 녹취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선거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뒷조사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탄핵 절차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하원이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 하원이 탄핵안 가결에 찬성표를 던져 탄액 소추안을 발의하면 상원은 이를 심리하게 된다.

상원에 올라온 탄핵 내용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안이 승인될 가능성은 낮다.

미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 소추된 역대 대통령으로는 앤드루 존슨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있지만, 상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유력했지만 그 전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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