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중국서 13세 소년의 10세 소녀 살인을 두고 미성년자 처벌 논란

살해 당한 10세 피해 소녀 Image copyright Beijing News
이미지 캡션 살해 당한 10세 피해 소녀

13살 소년이 10살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중국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가해자 소년의 나이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 발표되자 중국 내에서는 처벌 연령기준을 두고 논쟁이 촉발됐다.

'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소년은 이달 초 랴오닝 성 다롄에서 저지른 살인을 자백했다.

그러나 차이는 징역 대신 '사회갱생훈련' 3년형을 받았다. 중국 언론은 이것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형벌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만 14세부터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영국은 만 10세부터 형사 처분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도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이 어렵다.

이번 다롄 살인 사건은 중국 전역에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법 개정 공식 논의도 촉발시켰다.

분노에 휩싸인 중국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월 19일 피해자의 부모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관영언론은 13살 차이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적으로 폭행하고, 칼로 찔러 살해한 다음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날 소녀의 부모는 집 근처 도랑에 버려진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가해 소년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 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북경청년보는 피해자 부모가 변호사를 고용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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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교정 훈련원에 들어가고 있는 중국 미성년 범죄자들

중국 형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16~18세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하인 14세~ 16세 사이 범죄자는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의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3세 이하는 범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엔 권고안도 14세 이전까지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16세 전에는 구금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다.

중국은 미성년자 보호법 내에서 미성년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서 사법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이들의 신원은 보호된다.

10월 24일, 다롄 공안 당국은 가해 소년인 '차이'가 재활교육은 받지만, 형사 고발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발표로 중국인들은 분노했다.

한 언론은 이 소년이 13세 치고는 "비정상적으로" 큰 체격을 가졌다고 말했고, 중국의 트위터 격인 시나 웨이보 마이크로블로그 이용자들은 '소년 체격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며 연령 규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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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다롄 공안당국은 가해 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세간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다

많은 웨이보 사용자들이 이 소년을 "동물"이라고 부르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아이 처벌이 어렵다면 그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어떤 가족이 대체 그런 동물을 교육했냐"는 글을 남긴 사람도 있었다.

'가장 강력한 처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내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법률 개정 요구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형법을 악용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모집하는 갱단에 대한 소식과 최근 잇따른 사건들로 촉진됐다.

지난 3월에는 장수성 동부에 살던 13세 소년이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뒤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차이나 데일리는 이 소년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8년 12월엔 중부 후난성 출신의 12세 소년이 어머니가 자신을 훈계하며 체벌을 하자 칼로 찔러 죽였다고 자백했다.

뉴스 웹사이트인 식스쓰 톤(Sixth Tone)은 "검찰이 이 소년을 범죄혐의로 기소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며칠 만에 석방돼 학교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이번 다롄 살인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은 베이징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해 소년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미성년자로선 가장 강력한 처벌울 받은 것"이라며, 향후 3년간 갱생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사건으로 중국 각 의원들이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과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관련 법안의 초안은 지난 26일 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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