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10대 소녀 집단 성폭행한 남성들에게 '성폭행 아냐'

(캡션)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시위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시위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14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남성 5명에 대해 경미한 형벌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페인 법은 물리적 힘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나 성폭행 범죄로 분류한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고 남성들이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스페인 대법원이 올해 초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성폭력을 인정했음에도 다시 한 번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스페인 당국은 관련 법안을 바꾸려고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에서 애초 남성 6명이 기소됐었지만 이 중 5명에게만 10년에서 12년형이 선고됐다. 심각한 성폭행 범죄가 대개 15년에서 20년을 선고받는 것에 비해 적은 형량이다.

여성인권단체들은 피고들이 무고하다는 선고가 나오자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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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6년 10월 만레사라는 마을에 있는 버려진 공장에서 남성들이 술을 마시며 일종의 게임을 하며 벌어졌다.

이 사건은 올해 초 같 남성들이 집단으로 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과 매우 유사한 까닭에 거기서 이름을 따와 '만레사 늑대 떼'라고 불렸다. 비슷한 시기 유사한 두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가적인 공분을 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스페인은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

'만레사 늑대 떼' 사건은?

검찰에 따르면 여성은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남성들은 번갈아가며 여성을 성폭행했다. 여성은 거의 기억이 없었으면서도 한 남성이 총을 갖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피해자 속옷에서 남성 1명의 DNA가 검출됐지만 남성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가 인사불성으로 취한 상태였고, DNA가 검출된 남성과의 성관계에 응하거나 거부할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성들은 그 어떤 무력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고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내다봤다.

법원은 남성들에게 "매우 심각하고 모욕적인" 폭행에 대해 1만300파운드(약 1556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간법 재검토로 이어져

앞서 올해 초 있었던 사건도 거의 똑같았다. 자신들을 '늑대 떼(La Manada)'로 지칭하는 남성 5명이 18세 여성을 건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하며 이 과정을 촬영한 사건이었다.

당시 경찰은 영상을 참고해 여성이 소극적이고 별다른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무력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9년만을 선고했다.

하지만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단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며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 동안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시위를 열었고 스페인 총리는 지난해에 강간법을 재검토할 전문가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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