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법안: 뉴질랜드 국회서 통과...내년 국민투표 통과하면 공식 시행

뉴질랜드 자신다 아던 총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마지막 점검을 희망했다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뉴질랜드 자신다 아던 총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마지막 점검을 희망했다

뉴질랜드 국회가 안락사 합법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의 문턱을 넘는다면 뉴질랜드 내에서 안락사가 허용된다.

법안 통과...마지막 관문은 국민투표

13일, 뉴질랜드 국회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 끝에 안락사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찬성 69표대 반대 51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2명의 의사가 허가해야만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뉴질랜드 자신다 아던 총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마지막 점검을 희망했다.

따라서 내년 총선 때 뉴질랜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생명 종식 선택 법안의 발효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된 국민 투표를 진행하고 과반이 찬성할 시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72%의 뉴질랜드 국민이 안락사에 찬성 의견을 표했다.

아무나 안락사 선택할 수 없어

다만 이 법안이 누구에게나 안락사 권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안락사를 허가받으려면 6개월 이내 사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노령이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는 없다.

비록 다수 국민과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 의견을 표했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투표가 열리는 이날 시위대는 국회 밖에서 "죽음을 돕지 말고 살게 도와라(assist us to live not die)"라는 문구를 외치며 안락사가 답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한편 내년 총선에서는 안락사 찬반 투표 외 대마초를 합법화는 방안도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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