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절차 시작, 앞으로 쟁점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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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부당한 요청을 한 것과 이것이 2020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결말을 예상하기에는 시기 상조다.

현지시간으로 13일, 첫번째 공개청문회가 하원에서 열렸다. 청문회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음 몇 주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트럼트 대통령은 탄핵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기소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의 적수였던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캐내려는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조 바이든이 미국 부통령으로 재직 당시 아들 헌터는 우크라이나계 회사에서 근무했다.

미국에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외국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떤 증거가 있나?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있다. 정보 기관 소속의 한 직원이 7월 25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젤레스키 대통령 간 통화 내용에 우려를 표하는 투서를 썼다.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부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수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차단한 직후 이뤄졌다. 고위급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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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여러 스캔들에 연루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의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금을 협상 카드로 썼다는 점을 부인하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완전 무결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탄핵은 언론과 민주당에 의한 '마녀 사냥'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탄핵'은 재판 여부를 결정하게 될 의회에 사건을 고발하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탄핵, 유죄 판결, 반역, 뇌물 또는 중범죄와 경범죄'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나?

탄핵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뉘며, 소송 절차는 반드시 하원에서 시작된다.

다수결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이 소추되면 법정 역할을 하게 될 상원으로 공이 넘어간다.

이미지 캡션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

여기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파면된다. 그러나 미국 역사 상 이런 전례는 없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탄핵된 미국 대통령이 있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불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르윈스키에게도 거짓말을 할 것을 종용한 후 위증과 정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1999년 상원에 탄핵안이 소추됐으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데 실패해 탄핵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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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빌 클린턴이 탄핵 소추된 후 미국 의회 소수당 대표 딕 게파드와 함께 있는 클린턴 부부

유일하게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1868년 탄핵됐다. 그는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육군장관을 해임하는 등 일련의 일로 기소됐다. 그러나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탄핵이 부결되며 존슨 대통령은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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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미국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탄핵 공판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미국의 37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될 지경에 이르자 사임했다.

누가 트럼프를 대체할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1947년 대통령 승계법에서 정한 미국 정부의 승계 순위에 따라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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