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연기: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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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반발로 지난 8월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같은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소미아란 무엇인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군사정보의 보호에 대한 원칙을 합의한 것으로 보통 협정을 체결하는 양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할 때 체결한다.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북 정보가 중심이다. 한국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망에 강하고 일본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공위성과 조기경보기 등을 통한 신호정보 수집력을 갖고 있어 이를 공유하여 서로의 정보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35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또한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이 맺은 최초의 군사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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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왜 종료 여부가 논란이 됐나?

한일 지소미아는 단순히 두 나라만의 협정이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한미일 공조의 연결 고리이기도 하다.

때문에 한국의 종료 결정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것도 미국이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실망을 표했다.

이후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해왔다. 지난 15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가 지소미아의 종료로 인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한다.

반면 기존의 한미 공조 체제 등으로도 충분히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었나?

당초 문재인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7월 일본이 일부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내리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부여했던 '규제 면제' 지위를 박탈했다. 이후 일본 기업은 한국에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규제의 원인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본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196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졌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5월 일본제철이 한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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