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집단성폭행 혐의' 1심에서 징역 각각 6년, 5년 선고

가수 정준영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재판부는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집단성폭행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고 판시했다.

또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소녀시대 유리 친오빠인 권 모씨에게도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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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수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로 구속됐다.

피해 여성은 최 씨와 정 씨가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파일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하고 고소했다.

이들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유포된 영상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단체대화방에서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팅방에 공유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미지 캡션 BBC 코리아가 실제 카톡방 대화를 입수한 뒤 재구성했다

보호 관찰 기각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씨를 비롯한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앞서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끌었지만 겸손하게 살지 못했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했다.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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