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독일 최고법원, '살인자도 잊혀질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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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상세하게 기록한 기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독일 최고 법원이 살인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앞서 1982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독일인 A씨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2002년 출소한 A씨는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기를 원하며 제소했다. 이번 판결로, 그의 범죄에 관한 기사는 이제 온라인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떠들썩했던 살인 사건

1982년 A씨는 카브리 해에서 항해 중이었던 아폴로니아 호에서 두 명을 총으로 사살하고 한 명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 이후 사건은 책으로 출간됐으며 TV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다. 1999년, 독일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슈피겔 잡지는 이 사건에 대해 세 번의 보도를 했는데,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보도 내용에는 A씨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 기사들은 구글에서 쉽게 검색되었다.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

A씨는 2009년 자신의 이름이 인터넷 기사에 올라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 기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범했으며, '발전 가능성'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2년 독일연방법원은 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공익 및 언론 자유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 재판소는 그 결정을 뒤집었다. 이제 연방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고된 기사는 온라인에서 계속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강제로 기사를 삭제해야 할 수도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 사안은 지금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으며 EU와 구글 간의 분쟁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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