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손잡이 거부했다가 수갑 찬 캐나다 여성

person holds escalator handrail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대중교통 환승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잡기를 거부해 수갑이 채워지고 벌금형을 받아야 했던 여성이 긴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다.

지난 2009년 벨라 코소이안은 경찰에 체포되어 420캐나다달러(약 37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교통 당국과 역을 담당하는 시, 체포했던 담당자를 고소했다.

하급 법원은 두 번에 걸쳐 그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코소이안에게 2만 달러(약 1775만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어떤 일이 있었나?

당시 코소이안은 퀘벡주 라발 시에 있는 몽모른시 메트로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었다.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오더니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으라고 했다.

코소이안이 거절하자 둘 사이의 논쟁이 격렬해졌다. 격해진 코소이안은 신원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가방을 수색했고, 그에게 쇠고랑을 채웠다. 또 코소이안에게 손잡이를 잡으라는 표시판을 무시한 행위로 100캐나다달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320캐나다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소송에서 코소이안은 이 과정에서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굴욕감"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선 하급심에서 법원은 코소이안이 "자신의 불운을 자초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코소이안은 이 사건을 캐나다 대법원까지 가져갔고 결국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은 해당 경찰관이 존재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내세워 불법 수색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에 대해 시와, 지하철역, 해당 경찰관이 나누어서 하급심에서 제안됐던 2만 캐나다달러를 코소이안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누구도 정당하지 않은 국가의 침입을 받아들이거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사생활 침해와 마찬가지로 이동의 자유에 간섭받는 일을 하찮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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