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휴대폰 사용자 얼굴 정보 등록 의무화

People on mobile phones outside a Nike store in Shanghai Image copyright AFP
이미지 캡션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실명"의 실제 신분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칙을 강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 당국이 수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이제 중국인들은 신규 휴대전화 등록 시 얼굴 스캔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 지난 9월에 발표된 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인구 조사를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 중이다. 중국은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이지만 최근 이 기술의 사용이 격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무엇인가

새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새로운 핸드폰 데이터 사용을 가입할 때, 중국인들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국가 신분들을 보여주고, 사진을 찍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제출한 신분증과 본인이 실제로 일치 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얼굴을 스캔 해야 한다.

중국은 수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 "실명"인 신분 하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은 인터넷 플랫 폼에서 사용자가 특정 내용을 게시하기 전에 실제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했었다.

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번 새 조치는 중국 산업 정보 기술부가 현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가 모든 휴대폰 사용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대부분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온라인에 접속하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국 인공 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제프리 딩은 중국의 이번 규제를 만든 동기는 중국에서 익명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계정을 없애고, 그로 인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기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딩은 또 다른 동기는 시민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감시하기 위해 매우 중앙 집중화된 추진동력이거나, 그런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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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중국 베이징 관광지인 천단(天壇) 공원 내 화장실에 설치된 안면인식 발권기

시민들의 우려

9월에 이 규제가 처음 알려졌을 때만해도 중국 언론은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온라인 상의 수백 명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점점 더 많은 개인 정보가 축적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시나 웨이보 마이크로 블로그의 웹사이트의 한 이용자는 "사람들이 점점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많은 이들이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은 정보 침해를 입고 있다고 불평한다. 한 누리꾼은 "예전에는 해커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았다면, 미래에는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우려하는 글을 올리자 천 개의 동의 댓 글이 바로 올라왔다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번 규제는 대중의 동의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또 다른 이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기 전화를 자주 받았다고 말하며 "그들이 지금의 내 모습까지 알게 될까요?"라고 물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기술적 진보"라면서 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이미 광범위하게 웹을 검열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노출되거나 화제가 되기를 꺼리는 내용들을 지우거나 막고 있다.

중국에 얼굴 인식은 얼마나 퍼져 있는가?

중국은 종종 감시 국가로 묘사된다. 2017년에는 1억 7천 만대의 CCTV 카메라가 전국에 설치 되었으며 2020년까지 약 4억대의 CCTV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또 모든 시민들의 행동과 공공의 상호작용을 기록하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목표는 2020년까지 중국의 모든 사람들을 각 시민에게 "순위"를 부여하는 재정 및 정부 정보를 엮어 방대한 국가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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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중국에선 안면인식이 감시를 위해 대대적으로 이용된다

얼굴 인식은 감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이었고 범인을 잡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혀 왔다. 지난 해, 언론은 경찰이 이 기술을 이용해 콘서트에서 6만명의 군중 속에서 범인을 골라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뉴욕타임즈는 당국이 이른바 "재교육"을 이유로 위구르 이슬람교도를 비롯한 소수민족 100만명이 억류된 신장 서부 지역에서 위그르 족을 구제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얼굴 인식은 중국에서는 점점 일상생활과 상업거래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결제를 하는데 이 기술은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물론 소소한 반격도 있었다. 올해 초 한 대학교수는 방문객에게 안면 인식을 의무화 했다는 이유로 야생 동물 공원을 고소했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대규모 데이터 수집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또한 지난 9월 중국 정부는 한 대학이 학생들의 출석과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이 기술을 시범 사용한 이후,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딩 연구원은 중국의 얼굴 인식 기술 이용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비판이 과거에는 데이터 도난, 해킹, 상업적인 기업에 의한 남용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춰졌었지만,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어떻게 개인 정보를 인구 추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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