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검찰이 현정부를 세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주요 쟁점 '3분 정리'

지난 4일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취재진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몰려있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지난 4일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취재진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몰려있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4일 여섯 시간에 걸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비서실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의 쟁점에서 주요 키워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누구?

그는 전직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유 전 부시장은 2015~2017년 금융위 재직 시절 펀드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상태다.

지난달 한국일보는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이 한 자산운용사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업했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회사가 유 전 부시장 동생을 위해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든 증거를 포착했다.

금융위는 2018년 3월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내부 감사나 징계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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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청와대를 압수수색 중인 검찰

청와대 특별감찰반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당시 감찰은 두 달 만에 중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감찰을 이끌었던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일부 한국 언론은 이 '윗선'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지목하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감찰 보고를 받는 위치인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맞섰다.

청와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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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압수수색 당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고민정 대변인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곳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압수수색과는 조금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검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임의제출은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면 청와대가 영장에 적힌 자료를 내는 방식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형사 재판 대상인 혐의들까지 파악된 상태였다면 청와대는 '감찰 무마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감찰 중단의 정당성'이 쟁점인 셈이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압수수색 이후 서면 브리핑에서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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