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탈세 감시 명목 '개인 SNS 수집' 법안 통과

이로서 프랑스 정부는 내년부터 조세 회피, 세금 사기 등의 정황을 찾는 명분으로 개인의 SNS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프랑스 정부가 탈세를 감시하기 위해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관리 감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프랑스 정부는 내년부터 조세 회피, 세금 사기 등의 정황을 찾는 명분으로 개인의 SNS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치에 인권 단체들과 데이터 보안 전문가들은 온라인 감시가 강화되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공개된 게시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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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정부는 오직 '공개'로 설정된 정보들만 수집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프랑스 정부에 대량의 공용 데이터 수집권을 준다.

프랑스 법원은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 개인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비공개' 콘텐츠에 대해서는 수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직 '공개'로 설정된 정보들만 수집할 수 있다.

법원은 또 감시관들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감시할 것이라고 더했다.

개인의 자유 vs. 조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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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세관과 세무 당국이 3년간 시험적으로 데이터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프랑스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법안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조세 회피 등을 막기 위해 SNS를 들여다 보는 일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정부의 의도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제랄드 다르마냉 예산장관은 SNS가 "사기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도구"라며 이번 법안을 옹호한 바 있다.

그는 일간지 르피가로에 "만약 당신이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데, 당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프랑스에서 찍은 사진이 계속 올라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BBC 코리아에서 새로운 소식을 보시려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를 구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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