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규칙이 바뀐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홍보물을 검수하고 있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홍보물을 검수하고 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지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선거와는 여러 측면에서 달라질 전망이다. 선거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등이 바뀌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과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득표를 완전히 별개로 계산했던 것과는 달리, 지역구 득표가 적어도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들이 비례대표로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과거의 선거와 어떻게 달라질까? 주요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기독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을까?

종교를 주된 강령으로 삼은 정당이 국회에 입성한 전례는 아직까지 없지만 이번 총선에는 그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정당득표율이 3%가 넘으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가능한데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결성됐던 기독자유당은 2.6%를 득표한 바 있다.

그밖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같이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에서 정당을 만들 경우에도 3% 이상의 득표가 가능할 수 있어 이러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색 정당, 이번에는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정식 등록된 정당이 34개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정식 등록을 추진 중인 정당은 17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21개였다.

여기에는 기독자유당 등의 종교 정당도 있으나 독특한 정책 등을 내세운 소위 '이색' 정당들도 있다.

독특한 공약으로 과거 대통령 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해 화제가 됐던 허경영(69)씨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이나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핵나라당'도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낼 예정이다.

이들 정당의 과거 득표 기록을 볼 때 원내 입성 가능성은 종교 정당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의 입지가 커질까?

한국의 정당 정치는 통상적으로 두 개의 대형 정당이 대결하는 구도로 펼쳐져왔다.

가끔 여야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새로운 정당으로 갈라져 나간 경우는 있었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본래 정당으로 흡수되곤 했다.

새로운 규칙으로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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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림판이 설치돼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정당은 정의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구 기반이 약해 의석 수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의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지역구는 동일하다고 가정)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29석에서 136석으로 의석이 늘었고 자유한국당은 113석에서 109석으로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5석으로 의석이 두 배 이상 느는 것으로 나왔다.

'비례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왔으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새로운 비례대표제의 적용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등장한 방안이다. 비례대표 전용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비례대표제 하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은 주류 정당은 정당득표율이 높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에 제약이 크다.

비례대표 전용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이러한 제약을 우회할 수 있다. 새로운 정당에는 지역구 당선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당득표율 그대로 비례의석을 챙길 수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를 '묘수'라고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관건은 민주당의 대응이다. 만일 민주당까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는 크게 퇴색하게 된다.

10대 유권자 표심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유권자 연령 하한선을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것도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10대 유권자의 수가 100만 명이 넘게 됐다. 지난 20대 선거에는 10대 유권자의 수가 67만 명 가량이었다.

그러나 10대 유권자의 표심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과거 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년 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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