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 : 미-이란의 긴장 상황에 대한 궁금증 [Q&A]

테헤란에서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분노한 인파가 성조기를 태우고 있다 Image copyright AFP
이미지 캡션 테헤란에서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분노한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란의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이후, 이란의 보복 공격이 발생하는 등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BBC 국방·외교 전문기자 조나단 마커스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봤다.

세계 3차 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루이스 알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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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이란 혁명수비대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미국에 의한 솔레이마니 사살을 이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전쟁 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이번 사태가 3차대전을 촉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긴장 상태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나라에는 러시아, 중국 등이 있지만 이들 국가가 미국-이란 갈등에 끼어들 여지도, 그럴 이유도 충분치 않다.

하지만 이 사건이 중동 국가들과 그들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이란을 강력하게 압박해 나갈 것이고, 양국 간 보복의 보복이 꼬리를 문다면 전면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란의 반격은 이란 내 미군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모든 관련 시설들을 향할 수 있다.

솔레이마니 암살, 국제법상 문제는 없나?-이먼 도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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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솔레이마니는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공습으로 사망했다

미국은 앞서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요원에 대한 공격을 계획 중이었다며, 공습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가 이전에도 이미 여러 명의 미국 외교관과 군 요원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가 이끌던 쿠드스 군은 미국에서 테러 단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미국법 상으로는 합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인 노트르담 법대 메리 엘런 오코넬 교수는 "이른바 선제적 자위권은 합법한 암살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유엔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자위권이란 분명하고 실질적인 무장 공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드론을 사용해 이라크 바그다드에 머물고 있던 카셈 솔레이마니를 폭살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미국을 향한 실제적인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란은 미국 영토를 공격한 바 없다"면서 "이 경우, 미국은 타국인 이라크 내에서 불법적인 공격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법 절차를 벗어난 살상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유엔의 역할은? -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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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소속국 중 일부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유엔 전체의 입장이라 할만한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가 동의할 만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최근 중동 내부의 긴장 격화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 역시 성명을 통해 "각국의 지도자들이 최대한 자제해야할 때"라며 "걸프 지역에서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작전은 아니었나? - 마틴 갤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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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나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내 정세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이번 결정은 크게 '기회'와 '상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우선 상황적으로 이라크 내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이 악화되고 있는 정황이 있었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솔레이마니를 필두로 하는 단체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이 이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기회가 찾아 왔다. 물론 이 역시 명백한 사실로 보긴 어려운 정보일 수 있지만 이란은 이 주장을 뒤집을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지역에서의 미국인 인명 피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공습은 말은 강하게 해도, 행동은 조심스러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행보에서 벗어나는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이란이 핵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 -해리 리크만

우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들의 대부분을 갖추고 있고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이란은 2015년 이루어진 핵 합의에 따라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최근 더이상 핵 합의에 명시된 부분들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테헤란에서 이뤄진 각료 회의 직후 발표된 성명에서 이란은 앞으로 우라늄 농축과 비율, 농축 물질 비축과 연구 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재작년 이미 'JCPOA'로 불리는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바 있다.

이라크 내에서의 미국과 이란의 역할은 무엇인가?-카킹가 모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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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시아파가 주도하는 이라크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무장 단체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라크에는 5천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IS 소탕을 위한 이라크 군대의 지휘와 훈련을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외부 세력은 이라크 내에서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물밑 작전을 벌여왔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위기가 과연 이라크 내 미군 잔류의 명분을 흔들만한 상황까지 발전할 것일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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