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관전 포인트 3가지

문재인 대통령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 취임 후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번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자로 나서 질문자를 지명한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생중계로 진행되며,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검찰 인사, 부동산 등 국내 이슈와 북한 비핵화, 방위비분담금과 같은 외교 현안도 가득하다.

그중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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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대학살' vs '가장 형평성 있는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검 간부들이 대거 교체됐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는)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대학살', '숙청', '보복인사'이라고 정의했지만,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치중됐던 것을 균형 잡은 인사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인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이 '항명'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됐다. 인사에 앞서 윤 총장 의견을 들으려고 했지만 윤 총장이 거부했다는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추 장관에게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추 장관이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와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윤 총장을 징계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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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019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바 있다. 이후 만남은 없었다

2. 남북관계

검찰 개혁과 더불어 좀처럼 진전이 없는 북핵문제에 대한 질문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대화, 남북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며 다양한 남북 협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연결, 비무장지대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등을 제시했다.

지난 10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 덕담을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이튿날인 11일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 성명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 고문은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며 "아마도 남조선당국은 조미수뇌들 사이에 특별한 련락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조미사이에)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썼다.

이번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남북 협력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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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

지난 7일 문 대통령 신년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민생경제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이례적으로 "전쟁"이란 표현을 쓰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또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게 부동산이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엄격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 16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기존 40%에서 20%로 줄이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아예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은 2017년 6.19대책, 8.2대책, 2018년 9.13대책(2018년)에 이어 네 번째였다.

한편 한국갤럽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50% 밑으로 떨어졌다. 응답자는 부정평가의 이유로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27%)을 꼽은 바 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2017년 3.2%, 2018년 2.7%에 이어 3년 연속 내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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