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두 번째 집단소송, 6개 일본 기업 상대로 소송

시민단체 회원들과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14일 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시민단체 회원들과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14일 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두 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4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6개의 일본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해당 기업들이 배상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 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한일 관계는 급격히 악화돼 무역 분쟁으로 번졌다.

이번 집단소송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는 총 33명으로 생존한 피해자는 2명이며 나머지 31명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탄광기선 등의 6개 일본 기업에 동원돼 노역을 강요받았다. 탄광에 동원된 사람들이 다수였다.

이중 강제동원 중 현지에서 사망한 사람이 7명이고 귀국했으나 부상으로 후유증을 앓았던 사람은 3명이라고 소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말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9년 4월의 첫 집단소송 이후 두 번째로 당시에는 원고가 54명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들은 강제동원 사실인정, 사과,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 계승 등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며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총 14억 원 가량이다.

그러나 동원 기업 중 하나인 홋카이도탄광기선은 이미 1995년 도산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배상은 어려울 전망이며, 유족들은 일본이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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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4일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가졌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 관계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졌다.

일본은 작년 7월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국은 8월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심해지자 11월에 종료를 잠정 연기했다.

아직도 양국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보상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졌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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