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4가지 궁금증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

한국의 신문이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동아일보가 7일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 송철호 현 울산시장, 울산시경찰청장 등이 공모하여 2018년 울산 시장 선거를 송철호 시장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실시해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는 국회에서 공소장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한 2005년 이후 공개를 거부한 최초의 사례다.

공소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송철호 울산시장은 1980년대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과 함께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송 시장을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 표현했다.

1992년부터 국회의원과 단체장 선거에 꾸준히 도전했지만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2018년, 송 시장은 (공소장에 따르면) '30년 지기'가 주인인 청와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송 시장이 청와대의 도움을 활용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경쟁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을 하는 데 청와대의 권위를 빌렸다.

당시 유력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송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하고 있던 전직 울산시 공무원 송병기(현 울산시 경제부시장)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비리 첩보'를 제공했다.

검찰은 송 시장 측이 수집한 비리 첩보가 대부분 다른 조사기관에 의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거나 단순 소문에 불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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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17년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청탁받은 후 부하들에게 이를 지시했다. 또한 지시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한 부하들을 좌천시켜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렇게 확보한 '첩보'가 "위법하게 작성"됐으며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수사기관에 보내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경찰청에 이를 보내도록 했다.

둘째로 청와대 관계자가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활용해 경쟁자의 공약을 공격했다.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김기현 전 시장의 주요 공약이던 산재모병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송철호에게 제공했다. 또한 이를 선거에 임박했을 때 발표해달라는 송철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셋째로 같은 당 내부의 경쟁자를 회유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외교영사 또는 공공기관 사장의 자리를 제안하게 했다.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송철호의 요청을 받아 민주당 내에서 유력한 울산 시장 예비후보였던 임동호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대가로 일본 지역의 총영사 또는 공공기관의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고 이로 인해 송철호는 2018년 울산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단독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

공소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

공소장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조사를 통해 파악한 혐의 내용과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어떠한 법을 어겼는지를 법원에 주장하는 내용일 따름이다.

법원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의 변호 내용을 듣고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검찰이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 대화, 회의 내용을 녹음한 파일들을 대량으로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법무부는 왜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나?

법무부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장 원문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

국회에 제공한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는 일이 많으며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 거부가 논란이 되자 이튿날인 5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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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같은날 낸 논평에서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사건의 심각성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매우 큰 사안이다. 야당에서는 탄핵에 대한 언급까지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여기에 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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