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법무부, 법률로 체벌금지 추진…창녕 아동학대 비극 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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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통해 체벌 금지를 더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및 다수 아동보호 단체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반응을 정리해봤다. 

연이은 아동 학대 사건 

지난 3일엔 충남 천안에서 9살 남아가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갇혔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아버지의 동거녀가 아이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살인은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수만 명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0일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창녕 아동학대 가해자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9세 여아가 부모의 끔찍한 학대를 못 견디고 베란다로 탈출했다며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엄벌하고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을 강화 요구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대책 마련하라 

30여개 NGO 회원 단체로 이뤄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오늘날 아동학대를 기존의 가족 간의 문제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는 어떠한 체벌도 안된다는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했다"면서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체벌에 대해서는 관대한 인식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중에 따라 친권 제한 등 형사처벌 외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제 아동보호 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학대 사망이 자꾸 발생하는 원인은 아동 체벌을 묵인하는 우리 사회 통념 탓"이라며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 이후 가정복귀 과정과 결정에서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라
  • 사법부는 아동학대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하라.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
  • 사법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실제로 아동이 보호되도록 판결하고, 판결이 이행되도록 하라
  • 가정복귀 후 사례관리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례관리체계 인프라를 확충하라
  • 민법의 징계권 조항 개정을 통해 가정내 체벌을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하라

법무부, 체벌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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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요구에 법무부는 지난 10일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명시된 징계권(제915조) 조항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징계를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인데, 자칫 체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아이를 올바로 가르친다' 혹은 '가르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 등의 명분으로 폭력적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을 통해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