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한국 군 당국 뒤늦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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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24일 뒤늦게 외신 보도 후 확인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보도 후 국내 언론들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남북군사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군 당국은 뒤늦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데 대해 "북한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또한 최근 창린도에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격할 수 있는 방사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24일 워싱턴포스트가 처음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북한이 주말에 복수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후 한국 언론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6시50분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군 당국의 발표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관계자는 "한미간 기본적인 공조 하에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관련사항도 포착한 바 있으나 북한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당시 파악하고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결의나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가?

군 관계자는 21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제원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인 평안남도 온천은 2018년의 9・19남북군사합의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를 합의한 북측 한계선인 초도보다 이북에 위치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방부에 따르면 늘상 있는 일이다.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건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탐색전' 차원에서 국제 결의 위반의 여지가 없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탐색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바로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바로 북미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도발의 수위를 점차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BBC코리아에 말했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지금의 상황이 대화의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북한은 얼마든지 미사일 발사 등의 또다른 형태의 도발을 준비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특히 미국 정부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창린도에 배치된 방사포는 무엇인가?

한편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에 의해 포사격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지역에 포함되는 창린도에 방사포를 새로 배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지난 2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군이 지난해 연말 창린도에 개량형 240mm 방사포를 배치했으며, 지원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동향을 한미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에 위치한 섬이며 백령도와는 약 40km, 연평도와는 약50km 떨어져 있어 사정거리가 65km로 추정되는 방사포로 포격이 가능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창린도를 방문했을 때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특정화기 배치만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대영 연구위원은 북한의 창린도 방사포 배치에 대해 “과거부터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깰 수도 있다고 지속적으로 위협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를 시험해보려는 성격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