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문 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 해…종전선언 끝까지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동참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호주의 보이콧 결정에 대해서는 "호주가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인 호주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미중 갈등 속 한국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이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BBC 코리아에 "한미 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공식화한 것이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중 간 협력도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는데 이어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먼저 나서서 보이콧 동참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보이콧 동참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상황을 기다리면서 적절한 선에서 정부 대표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일본조차도 눈치를 보고 있고 나토(NATO)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시간을 끌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올림픽은 정치와는 무관한 지구촌의 행사인 만큼 보이콧에 대한 전면 선언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 마지막까지 노력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구상과 관련해 "현 정부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접근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며 "70년 가까이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 종식의 의미에 더해 남북미간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간,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무진 교수는 "큰 틀에서 남북미중 정상들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재천 교수는 "사실상 종전선언은 임기 내 불가능한 일"이라며 "미국이 정말 이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린 것으로 당장 가시권에 들어오기는 더더욱 힘들다는 것.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2007년 10.4 공동선언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며 "현 정부가 노무현 정권의 유업을 잇는 동시에 종전선언과 평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 바이든, 첫 '대북제재' 카드

이런 가운데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 첫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강제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제재 조치를 연장하는 수준에서 제재를 이끌어 왔을 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인권을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기로 결정했다"며 "반인권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역시 중국 당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학살과 인권 유린을 이유로 결정됐다.